국회, 오늘 정부조직법 처리 계획…막판 진통_또 다른 지역 승리 베팅이 승리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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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지만, 방송 정책에 대한 합의 내용 해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져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선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기로 합의한 종합유선방송과 위성TV 등에 대한 허가권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허가권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해 이른바 변경허가권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허가권과 재허가권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서도 방송용 관리는 방통위 통신용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로 나눴지만, 기존 주파수 관리 외의 업무를 어느 기관이 가져갈지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 문방위는 오늘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양쪽 모두의 입장이 강경합니다. 문방위에서 관련 법률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늘 정부조직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없습니다.